교육부·법무부 등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전문가 등 54명 인력 확보하고
자문기구 발족 등 인프라 구축
담당관·전문가·여가부 매달 회의
경험 공유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예산은 3천만원 부터
27억원까지 천차만별
예산 확보해 동력 마련하고
이슈대응 넘어 정책 집중해야

지난해 6월 17일 열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이 부처별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가족부
지난해 6월 17일 열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이 부처별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가족부

 

부처 내 ‘성평등 전담 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 1년을 맞았다. 미투 운동 이후 성차별·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커지면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부처 영역에 맞춘 성평등 정책을 만들고 살피며 조직 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지난해 5월 총 8개 부처에 설치됐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노동부에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경찰청·대검찰청에 임시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정규 직제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해 전담 부서를 꾸렸다. 주요 업무는 △성평등 정책 수립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업무 △성평등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정책 강화 등이다. 성주류화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조치를 뜻한다.

신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중책은 여가부가 짊어졌다. 설치 첫 해인 2019년에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와의 조율 끝에 총 54명의 인력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34명을 신규로 채용했다(2019년 5월 기준). 담당관은 성평등 전문가로 채용해 과장급(4급)으로 배치했고, 부처 별로 6~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고용노동부 박영 △교육부 나현주(직무대리) △국방부 박순향 △법무부 김윤전 △보건복지부 김은정 △문화체육관광부 조아리 △경찰청 이성은 △대검찰청 김지연 등이 맡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모습.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협의체 회의를 매달 열고 각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 현안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난 4월 29일 열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모습.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협의체 회의를 매달 열고 각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 현안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성평등정책 발굴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 4월 말 모든 부처에서 구성을 완료했다.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이름의 젠더거버넌스에는 여성학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평등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실행에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한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갖추는 일에 집중해왔다”며 “8개 부처 양성평등담당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해 매달 경험을 공유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고 부처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정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발을 뗀 양성평등담당관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채워야 할 과제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는 양성평등담당관이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 제도화 △부처별 젠더거버넌스 기능 강화 △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관리·지원 총괄’ 기능 삭제 △전 부처로 순차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양성평등담당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2021년 말에 진행되는 행안부 평가에 맞춰 성과를 내야 한다. 부처가 신설하는 기구는 2년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행안부가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 내 위상을 정립하고 발굴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부처마다 관련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방부 관련 예산은 4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27억8000만원, 문체부 10억2000만원, 고용부 10억원 순이다. 법무부는 1억8900만원, 복지부는 1억1400만원이었고, 대검찰청은 3000만원에 그친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장은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예산 등 충분한 동력을 확보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주요 업무인 정책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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