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N번방 방지법 상정... 통과 여부 주목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린다.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법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피해 청소년을 규정한 아청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