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민주당 의원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다
심사위원회 명단은 공정성 문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2일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인사들이 활동한 것이 “문제없다”라고 봤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여가부 산하) 심의 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위원회 명단은 공정성 문제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윤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이사들이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 정의연의 지원사업 단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심의위가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심의위의 주요 기능은 위안부 등록 관련 부분”이라며 “지원 사업 방향에 대해선 심의위의 관여 권한은 추후 심의 정도로 한정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위 기능은) 의회에서 확정돼 온 예산에 대한 심의”라며 “전반적인 위안부 기념사업이나 여러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서 들어오면 그 적절성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상당 폭 이뤄진 여가부 예산 감액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 대처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권 의원은 “감액은 전반적으로 74억원으로, 주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글로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 쉼터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감액된 것”이라며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감액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폭력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12억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모니터링, 삭제 지원 인원을 50명 정도 확대하는데 9억원 증액, 위기 청소년 사이버 상담 채널과 관련해 2억원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부분은 9억원도 부족하다, 삭제 (지원이) 한시적인 인력인데 인데 이런 인력 운용으로는 안 된다”며 “디지털 삭제 요원들이 사실 2차 피해를 굉장히 입을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상담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 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여가위원장 내정자인 정춘숙 의원과 간사 내정자인 권인숙 의원을 비롯해 양경숙,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수진(비례대표), 임오경, 신동근, 이원택, 최혜영, 유정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옥 여가부 장관과 김희경 차관 등 여가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선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