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3차 추경안 증액심사…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증액될까
국회 예결위 3차 추경안 증액심사…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증액될까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07.02 11:36
  • 수정 2020-07-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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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증액심사를 하는 가운데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예산 가운데 2718억원 규모의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증액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완료해 정부안에서 총 3조1000억여원을 증액했다.

특히 이날 증액심사에서 예산소위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센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 2718억원 증액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증액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학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것이다.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등록금 10% 반환 관련 교육위의 논의 결과를 당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의원들도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육위의 증액 의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건국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을 최종 결정했다. 건국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열별로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8.3%를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학생 단체는 40여개 대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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