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주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경북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지방분권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위원들께서 행정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에서 기조강연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스위스 및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통합 시도를 예를 들며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최우선되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2부 정책 토론회에서는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주제로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위원) 분권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중석 강원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국토면적이 가장 큰 대구ㆍ경북권의 통합모델이 실현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지역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개발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시도민의 확신과 통합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세헌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북도와 분리된 지 38년 만에 다시 통합해야 대구ㆍ경북이 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92년이후 28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 학자들도 인구 500만일때 경쟁력을 갖출수있다고 하는데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한다. 수도권이 충청도까지 내려오고 기업이 많은 부산울산경남에 흡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더욱 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고,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풀어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수 영남일보 정치부장은 “오늘 그린 뉴딜이 발표되었지만 분권 관련은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에 77만 가구를 짓겠다고 하는데 서울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내 인구가 적은 시ᆞ군통합이후 대구ᆞ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