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수도권에서 폭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을, 미래통합당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지급을 주장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2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K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권주자 3인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라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장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80여 분간 진행된 토론회는 절반가량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채워졌다.
우선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을,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서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서 소비가 진작되면 방역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만약 방역이 어그러지고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면 지원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소득 하위계층은 통계에 잡혀 있어 행정 준비 시간이 그다지 안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와 박 후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민주당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는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후보 뜻에 동감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100% 국민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모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선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 후보는 ”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10% 가구들 역시 근로·사업 소득이 감소해 상·하위층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고통받고 있어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현재 정부 재정 상태와 국민 여론, 지원금 효과를 따져보자는 의견이 주로 나오는 상황이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차등 지급을 주장한 데 이런 여당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 전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지급 등 찬반 의견이 당내에서 분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예산이 거의 없어 전액 국채에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110조 재정 적자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지급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만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가 새롭게 전파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이 돼야 대상이 정해질 것“이라며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고 빠를수록 좋다“며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