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집단휴진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
전공의와 의료계 결단 촉구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과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뉴시스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업부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 등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과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치 않는다. 이번 사태로 희생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더 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제 정부가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열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48건의 피해 사고가 접수돼 34건이 처리됐다“며 ”더 이상 국민에 피해 없도록 하루 빨리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전협이나 의협(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병원장과 의과대학장 등 아주 폭넓고 광범위한 소통을 해 왔다“며 ”아직도 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한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에 다시 한번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철회 및 원전 재검토’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전공의 주장에 대한 소관은 복지부 장관“이라며 ”전공의들이 복지부를 그렇게 불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이 정부는 개인의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라며 “정부 나름대로 최소한 지켜야 될 범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 정책 방향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정 총리는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 정부안보다 더 나은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일 오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젋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책의 정상화만을 요구하며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31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진 시기에, 저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의료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며 “이 혼란의 시작이 저희 젊은 의사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자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던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하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등 이같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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