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선별 지급 가닥

2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집합금지 피해업종과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추석 전 선별 지원될 전망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원 이상 10조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가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전 발표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10% 이하로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는 손해 보지 않는다. 재정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한다”며 “보통 펀드보다 안전하고 세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아주 잘못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차관은 전날(3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