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중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최근 5년간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한 7714건 중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디시인사이드 2757건, 워마드 848건, 카카오 226건, 네이트 217건, 유튜브 166건, 네이버 132건 순이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일베에선 ‘한국 여자들 특징’, ‘진정한 삼일한의 의미를 알려주마’, ‘○○○랑 절대 결혼하지 마라’, ‘조선족 ○○○들아’ 등 성별·지역·외국인에 대한 차별·비하성 게시물이 다수 적발됐다.
지난 8월에는 일베 회원들이 호남의 집중호우 피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어린이를 ‘오뎅탕 맛집’으로, 유골함 유실 사건을 ‘미숫가루’로 빗대는 막말을 했다가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다.
유튜브도 차별·비하 콘텐츠로 방심위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122건으로 급증해 그해 디시(578건), 일베(51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적발 건수를 보였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인종·성·연령·국적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선동적인 폭력 발언이 담긴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대 5000만 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헤이트스피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독일 헤이트스피치법에 대해 “우리의 경우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며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베가 사회 문제화 된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일베 등의 혐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