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요구자료 2000건
“국회 지방정부 감사 권한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자료요구 종료 시점인 지난 12일까지 제출 자료는 1590건이다. 그러나 이후 계속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 이날까지 1920건으로 411건이 추가됐다. 요구자료 1920건 중 행안위 995건(52%), 국토위 648건(34%), 기타 277건(14%)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최종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1100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 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25%인 480건에 그쳤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경기도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폭증한 국감의 자료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의 과로를 걱정했다.
이 지사는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 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질의 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 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 온 점을 알면서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부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 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라며 헌재 제소 의향을 내비쳤다.
이 지사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 국감 권한이 없기 현행법상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상당수가 이 지사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쟁점 등과 관련돼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국회가 독립된 지자체의 자치사무, 업무 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가 지자체 중 하나인 경기도에 자료 요구를 더 한 것은 4년 만에 상임위 두 곳에서 감사를 받은데다가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관심도가 국감에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 놓는다. 경기도는 2개월 전부터 대응반 인원 2배에 국감 관련 회의 등 2배 이상 시간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