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센터 구축지원’이 성인지 사업?... “심의 역량 높여야”
‘환승센터 구축지원’이 성인지 사업?... “심의 역량 높여야”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0.10.21 12:31
  • 수정 2020-10-2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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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9년간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1021개 미달성
용혜인 의원 “예산실 산하 성인지 담당관 신설해 책임성 강화해야”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의원 ⓒ여성신문·뉴시스<br>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여성신문·뉴시스

지난 9년간 성인지 예산 사업 성과목표 3,427개 중 1,021개가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 11년째인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년간 성인지 예산제도의 결산 내역을 종합해 본 결과,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연 평균 97.7%로 양호한 데 반해 성과목표 달성률은 연 평균 70.3%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 예산 편성률은 2011년 3.3%에서 2018년 8.3%까지 올랐으나, 2020년에는 5.8%로 다시 낮아져 성인지 예산액이 연례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총지출 대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용 의원은 정부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매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에서만 총 34건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환승센터 구축사업’, ‘도시재생사업’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산 총량‧성과목표 수립 및 달성‧대상사업 발굴 등의 문제가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의 책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성인지 예산을 종합하는 역할만 할 뿐, 대상사업을 직접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성인지 예산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직접 발굴해 내는 것”이라며 “국회 또한 성인지 예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인지예산소위를 설치해 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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