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정치적 중립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를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냈다. 국민청원은 항의 표시를 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뜻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해 비판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퇴임 이후 정치할 의사가 있는지 물음에 답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에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청 소속 2000명의 검사 중 300여 명이 항의했다. 추 장관은 자신을 비판한 검사에게 인사보복 등을 시사해 일선 검사들은 ’커밍아웃 검사가 되겠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최재만 순천지검 검사 역시 ‘저도 커밍하웃하겠다’며 추 장관의 ‘좌표 찍기’에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 장관을 지지하며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글이 오후 4시 기준 4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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