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법무부 국제인신매매 방지 나서다
여성부와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르네상스호텔에서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사진·민원기 기자>▶
아·태지역국가를 중심으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이 구성된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반 인신매매를 위한 아시아 기금'도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여성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9월 22~23일)에서 이같이 제안됐다며 이 결과를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유엔인권위 등 관련 기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불법입국과 인신매매 방지활동에 대한 국가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아·태지역국가에 전문인력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간·다자간 실천규범'의 초안을 마련, 각료회의 등 후속전문가 그룹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발리 각료회의에 참가한 39개국의 전문가와 주한외국공관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국내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노마 호털링 (Norma Hotaling) 미국 청소년사법 및 범죄방지국 위원은 “세계 반 착취 프로젝트인 SAGE(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ion(SAGE)는 학대, 매춘을 이겨낸 사람이 모인 단체로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운영된다”며 “전과, 마약중독, 홈리스를 겪은 직원들의 경험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호털링 위원은 “미국은 아동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의 수사나 기소를 받는 일이 거의 없으며 성인 매춘행위로 기소되는 것이 최고의 처벌일 정도로 미약하다”며 “이처럼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복합적인 성매매 조직망에 대항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남아, 성인남자, 어린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부와 법무부는 각 나라의 인신매매 대응방안 중 모범사례를 발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계획이며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금년 내 '예방'을 주제로, 2004년에 '처벌', 2005년에는 '보호'를 주제로 한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