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 불가피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6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 당국은 교장, 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 활용으로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선다.
학비연대는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이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에 돌봄을 담당하는 또 다른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도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 의견을 내 파업 저지도 불발됐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담임 교사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마을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초등학교 자녀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가중한 상황에서 돌봄 파업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전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조에 촉구했다.
돌봄 노조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중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