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여는 노동자 대회에 대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집회 재고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집회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칫 방심하여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업과 일상마저 위태로워지고 더 큰 피해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 30여 곳에서 100명 미만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회다. 정부는 보수단체의 8ㆍ15 집회나 10월 한글날 집회 때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이나 집합금지 조치로 강력히 대응했지만, 14일 민주노총 집회에는 엄격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회사, 학교, 카페와 지하철역, 지인과 가족 모임 등 일상의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켜진 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을 높이고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춥고 건조한 북반구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지금의 방역단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생활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힘들게 이룬 방역성과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 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칫 방심하여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업과 일상마저 위태로워지고 더 큰 피해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하며 좀 더 힘을 모으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주말 집회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