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출소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예정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예정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좌 조두순(68)이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거주지를 떠나기로 하면서 가해자 교정만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12년의 수감생활 기간 동안 다른 직업훈련에는 지원한 적이 없던 조두순은 출소를 한달 여 앞두고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처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거나 출소 후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두순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단계에 따라 교육비 최대 300만원과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80만원의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장려금, 면접참여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나 보호관찰자가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보호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심신상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취업의지가 없는 자 및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자 등은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경우 자격을 제한할 여지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최근 거주지인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조두순 출소 소식을 듣고도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야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며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데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이도 힘들다고 하고, 이웃 주민들에 대해 미안함도 커서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달 12일 형기가 만료돼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무도 유단자 청원경찰 6명을 채용했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