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여대생들. 그들의 가슴엔 도전과 희망만이 남아있다. <사진·이기태>
청년실업률, 천체실업률의 2배 웃돌아
인턴제 확대, 고용창출 분야 육성 등 대안시급
사상 최악의 '실업대란'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도가 지나치다. '졸업증명서가 실직증명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오가고 졸업해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대학 5년생'들은 흔한 풍경이 됐다.
지난 8월 말 현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9%로 전체 실업률인 3.2%의 2배를 웃돌고 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실업자까지 감안한다면 청년실업의 체감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국제연합(UN)이 지난 8월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억명에 달하는 15∼24세 연령층 가운데 실업자는 약 7400만명으로 전세계 실업인구 1억8000만명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15∼29세의 청년실업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서울 지역 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1조9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5390억원의 3.56배나 되는 수치다.
또한 4·4분기 직원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업체가 10곳 중 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채용 이유는 이직자 보충(77.5%)이 대부분이니 청년실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청년실업 현황 =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2만5000명(-3.2%) 감소한 75만6000명, 실업률은 0.1% 하락한 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전월 대비 1만9000명(-6.4%) 감소한 27만7000명이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취업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취업활동을 포기해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가 11만7000명에 달하는데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이 여성일 것이라고 한다.
구직 단념자 수는 지난 2001년 8월(12만4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계청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구직 단념자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아예 그만둔 이들 중 최근 1년 내에 한번 이상 취업을 시도한 사람을 가리킨다.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구직 단념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당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81만3000명에 달하는 등 '광의의 실업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참작한다면 이 역시 대부분 여성들일 가능성이 높다. 모여대 취업상담실 담당자는 “여성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해도 우리 학교의 경우 취업 수치만 따지면 80%를 넘는다”며 “대학원 진학까지 포함한 수치이기는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정확한 동태 파악이 안되고 1년 정도의 계약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 취업률이 일괄적으로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태라고 하지만 이런 현황을 보면 여성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청년실업 왜? =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OECD의 분석처럼 근원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경제구조상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0년 전 4만7000명의 근로자가 8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 연말 기준으로 매출 40조원에 근로자 수는 4만6500명이었다.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 50만개 가운데 대기업과 공기업이 33만개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등 기업의 학교교육 불신이 만연하는 마당에 교육의 질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청년실업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대책 =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최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단기 대책(본지 746호)은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 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이다.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지원 강화 ▲경력직 채용 추세에 맞춰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해 취업 방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중장기 대책은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분야 집중 육성 ▲산학협력 강화 ▲학교-직장 연계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라 완비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주원 정책위원은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턴제를 적극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인턴제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청년들이 기업의 허드렛일을 하려고 인턴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실제 취업을 했을 때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심각한 여성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 〈2003 여성 취업정보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 주최로 11월 3일 열릴 취업정보 한마당은 여성의 직업 선택 및 경력 관리 방법에 관한 세미나, 취업 컨설팅, 개인별 맞춤 취업 서비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30대 기업 인사담당 임원과의 만남, 실전 모의면접 등은 바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