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1차 온라인 시·도민토론회 개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공론화위)는 지난 19일 대구엑스코 그랜드볼룸 B홀에서 ‘새로운 대구경북, 시도민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제1차 온라인시도민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사장에 중앙스튜디오를 설치해 대구 8개구·군, 경북23개시·군에서 모집된 310명이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양방향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도민들은 유튜브 생중계에 참여해 댓글과 전화로 의견을 냈다. 생방송 유튜브 참가자는 1300여명으로 집계됐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초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광역단위로는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 현상은 수도권블랙홀, 지방소멸문제, 각 지역들이 세계적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등 전국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답은 시·도민이 갖고 있고 최종 결론도 내릴 것”이라며 “시·도민들이 가자면 가고, 더 숙고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과 도지사라는 생각으로 많은 참여와 의견을 주길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1부에서는 최철영 공론화연구단장(대구대 교수)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과 미래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기우 인하대교수와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기우 교수는 “1946년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NRW)의 통합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무역, 행정, 서비스산업 등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사례를 제시하며 “대구경북의 통합의 경영전락, 미래를 그리는데 지방분권도 함께 가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태 교수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대구경북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은 한지만 그 처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합으로 인구를 500만으로 불려도 수도권 2,500만의 1/5밖에 안 되고 부울경 800만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통합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의 정신에 맞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백년대계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310명의 토론 참가자들은 30개조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하고 각 조에서 논의된 의견을 발표했다.

3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영철 공론화위 기획분과위원장(계명대 교수)이 좌장으로 최철영연구단장과 이기우교수, 김석태교수가 공통질문과 지정질문, 유튜브 채널 댓글질문, 전화질문에 답했다.

1차 토론회를 마치며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에 관한 발표와 전문가 두 분의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듣고 310명의 토론 참여자들이 분임토의를 통해 내놓은 의견과 아이디어 등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공론회위원회에 건의하겠다. 통합반대 발언을 한 토론자의 찬성 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차 토론회에서 행정통합의 쟁점에 관해 토론하면서 통합의 긍정적 측면 뿐 만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면에서도 토론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 역할이 있고 행정통합의 형태와 대안 그리고 찬반에 대해서는 시도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 유튜브시청자들이 주위 분들과 공유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토론회는 내년 1월 9일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3차는 1월 30일 극복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3차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공론화연구단이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