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 플라스틱’을 위해 생산 단계부터 비율을 제한하고,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재사용 비율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석유계 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5년까지 올해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지금의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음식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두께 제한을 신설한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로의 재포장이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한다.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사후 과대포장 검사는 제품 출시 전 업체가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바뀐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2022년까지 4종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어려운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시설을 2025년까지 10기 확충한다.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 나프타, 수소를 생산하는 ‘플라스틱 클러스터’의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막걸리 등 다른 제품까지 확대한다. 낱개 제품들에 적용되고, 대량 포장 제품은 제외할 방침이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현재 1kg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압축기’는 내년부터 3천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밀집 지역에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인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려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