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표본 수 3배 확대
전·월세 갱신계약도 통계에 포함
외부 전문가 포함 검증위원회도 가동
통계 오류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가 내년부터 확 바뀐다.
부동산원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통계청의 정기품질진단에 따른 권고사항인 통계 신뢰도, 정확성, 투명성 등을 반영했다.
우선 부동산원은 정확한 통계를 위해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한다.
주간 아파트 조사 표본은 올해 9천400개에서 내년 3만2천개로 늘어나고, 월간 아파트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가구로 증가한다. 월간 종합주택 표본도 2만8천360개에서 4만6천개로 확대된다.
부동산원의 주택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임에도 그동안 민간 기관 통계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통계 개선을 위해 주택 조사 예산을 올해 67억2천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천만원으로 60억원 이상 증액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 단위가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됨에 따라 세부 지역별로 주택 가격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본 배분과 추출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지역별 재고량, 주택 규모와 건령을 기본으로 주택 가격 분포를 추가한다. 집값 시세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표본 재설계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전·월세 통계도 크게 바뀐다. 현재 신규 중심에서 갱신 계약도 통계에 포함된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통계의 부정확성이 지적됐다.
꼼꼼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통계지수 검증위원회’도 내년 1월에 신설된다. 부동산원은 통계관련 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작성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표본조사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와의 차이 발생 원인 및 시장 상황을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등 집값 상승률 수치가 국민은행 등 민간에서 집계하는 수치보다 낮게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학규 부동산원 원장은 “개선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주택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