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정부, 아동학대 대책마련 착수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정부, 아동학대 대책마련 착수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1.06 07:25
  • 수정 2021-01-06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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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생후 16개월 아기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도 개선, 우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에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한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도 보강,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유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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