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국회] ‘정인이 방지법’ 처리 속도내는 여야… 8일 본회의 통과하나 外
[젠더국회] ‘정인이 방지법’ 처리 속도내는 여야… 8일 본회의 통과하나 外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1.07 19:21
  • 수정 2021-01-07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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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인이 방지법’ 처리 속도내는 여야… 8일 본회의 통과하나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 관련 40여개의 법안이 입법된 가운데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됐다.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발의된 상태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오는 7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 이번 임시회 내 일부 아동학대 방지 입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일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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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남인순 의원 해명에 김재련 변호사 “피소예정과 피소는 다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인가?”라고 썼다.

전날 남 의원은 박 전 서울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당시 임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질문은 했으나 성추행 혐의 피소 정황은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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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류호정 의원실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류호정 의원실

[W정치인사이드] 우리는 모두 노동하는 시민이다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이런 악습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불법을 조장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금 현재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제정을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 흐름의 일환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오히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고서 어떻게 노동현장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준이다.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유효한 수준으로 늘여야 한다는 이 법을 두고 거대 여당은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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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MA 여의도센터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MA 여의도센터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정의당, 남인순 의원 해명에 “사실 확인을 서울시 특보에게 하는 것이 유출”

정의당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인권운동을 한 여성단체 대표 출신 의원님께 재차 묻는다”며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유출”이라며 “이 과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무엇을 암시하는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참담하다. 남인순 의원의 입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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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남인순 의원 해명은 철저한 부인…의원직 내려놔야”

국민의힘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긴 침묵을 깨고 일주일 만에 입을 연 남 의원의 해명은 철저한 부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N차 가해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며 “남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남인순 의원은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 당시에는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안 전 지사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2년이 지나서는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의 중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수사 기밀 사항을 서울시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과 수사당국은 흐지부지 마무리된 박 전 시장의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 정보 유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 남 의원이 위원장인 젠더폭력TF를 해체하고 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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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침묵 깬 남인순 의원 “박원순 피소사실 몰라… 유출한 사실 없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소사실도 몰랐고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작년 7월 24일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통해 이점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달라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 6일 만에 밝힌 공식 입장이다.

그는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특보를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원순 전 시장과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며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일 있느냐’고 물어봤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82917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MA 여의도센터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MA 여의도센터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한 남인순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전달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명예를 지켜주길 요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민정·남인순·이수진(비례)·진선미 의원이 주도해 피해호소인으로 쓸 것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28명이 속한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여성 의원들이 피해자로 쓸 것을 주장했음에도 고민정·남인순·이수진(비례)·진선미 의원이 주도해 피해호소인으로 쓸 것을 밀어붙였다고 한다”며 “만약 자기 딸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는 데 동의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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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유출 과정. ⓒ여성신문
[타임라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유출 과정. ⓒ여성신문

[타임라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유출부터 사망까지

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소 정황이 여성단체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을 청와대나 검찰, 경찰 관계자가 박 전 시장 쪽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시장 비서진 등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과 임 전 특보가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와 구체적 고소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발표를 보면, 피소 정황은 피해자 변호인→여성단체→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박 전 시장 순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기사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82906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나경원 전 의원 “깊이 고심 중”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일 MBN ‘정운감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과의 통화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며 “실질적으로 안 후보의 지난 10년 행보를 보면 과연 아름다운 결과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8286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2018년 6월13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확실시 된 박원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2018년 6월13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확실시 된 박원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피해자 지지나선 '박원순 선거캠프' 인사들 “피해자 2차가해 중단하라”

2018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사들이 주도한 ‘피해자 2차 가해 중단 성명’에 2700여명이 서명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박원순을 지지했고 피해자 2차 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성명 제안팀’(이하 공동성명 제안팀)은 지난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온라인으로 공동성명을 진행했다. 공동성명 제안팀은 2711명의 서명 참여 결과를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가 작성한 자료를 무단으로 편집하고 유포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2711명 중 1400여 명이 2차 가해 중단을 요구하며 직접 의견을 남겼다. 다수가 ‘피해자와의 연대’,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기사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8287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뉴시스

민주당 “아동학대 형량 2배로…가해자 신상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의사·교사가 학대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기회를 놓쳤다"며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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