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고 즉시 조사 착수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고 즉시 조사 착수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1.08 18:11
  • 수정 2021-01-1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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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양의 묘역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양의 사진과 편지가 놓여 있다. ⓒ홍수형 기자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지 정인양의 묘역 ⓒ홍수형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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