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4700가구 공급"
홍남기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4700가구 공급"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1.15 09:42
  • 수정 2021-01-1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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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부동산점검회의…다음달 주택 공급 방안 발표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 4월 중 발표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후보지는 주민 동의 토대로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기존 주택의 연내 매물화를 기대 중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가 오는 6월 1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주택 투기수요 차단은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이라면서 "국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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