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년...피해자 “뜻깊은 선례로 남길”
[전문]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1년...피해자 “뜻깊은 선례로 남길”
  • 김규희 수습기자
  • 승인 2021.01.15 15:32
  • 수정 2021-01-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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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사건 재판 중
온라인에 피해자 명예훼손 게시물 올려...법정구속

피해자 “다른 피해자들의 희망 되고 싶어 버텼다
피해 회복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배우 조덕제 ⓒ뉴시스ㆍ여성신문
15일 배우 조덕제씨가 성추행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실제 강제추행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는 2017년∼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 되고 싶어 버텼다...
피해 회복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15일 조씨의 판결에 대해 A씨는 SNS에 글을 올려 “지난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만들었던 게시물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며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며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A씨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A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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