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각종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도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유가족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고발했지만, 특수단은 "청와대의 관여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경빈 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제기된 의혹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 조작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 17개에 달한다.
특수단은 이중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우려했던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76일째 노숙 농성 중인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는 "가족들은 검찰이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면서 "그 '설마'가 정말이라니 힘이 쭉 빠진다"고 말했다.
임 군 구조 방기 의혹은 수사 목표 중 하나였다. 임 군은 참사 당일 오후 구조됐으나 근처 해경 헬기에 탑승하지 못해 선박으로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고 유예은 양 아버지 유경근 씨는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미진했던 수사의 책임을 덜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훈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대표는 "이제 와서 특검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