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교수 ‘연극계 미투’ 대법원 선고 코앞...여성·시민단체, 파기환송 요구
전주대 교수 ‘연극계 미투’ 대법원 선고 코앞...여성·시민단체, 파기환송 요구
  • 최현지 기자
  • 승인 2021.01.26 17:39
  • 수정 2021-01-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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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제자 성추행 혐의 박모 전주대 교수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월4일 대법원 선고

여성·시민단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은 게 아니라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이 문제...
대법원, 철저히 심리해 파기환송하라”
기자회견 ""을 ⓒ여성신문
185개 여성·시민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전주대 박모 교수 미투 사건'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2018년 ‘연극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징역형,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대 교수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성·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철저한 심리와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9개)를 비롯해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37개),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개) 등 총 185개 단체는 26일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85개 단체 ⓒ여성신문
185개 여성·시민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전주대 박모 교수 미투 사건' 파기 환송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2018 ‘연극계 미투’ 폭로로 성폭력 의혹 제기된 박 모 교수

1심 유죄 판결 → 항소심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앞서 2018년,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박 교수는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었던 방송 인터뷰 직후 자살 소동을 벌였고, 유서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박 교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 교수는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교수는 항소심에서 총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지난해 6월19일 박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해 10월28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 항소심서 뒤집힌 ‘연극계 미투’...여성·시민단체 “판사 성인지감수성 문제” 반발www.womennews.co.kr/news/203646

 

185개 여성·시민단체, 대법원에 사건 파기 환송 요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아서 무죄?
2심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문제”

26일 기자회견에서 여성·시민단체는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관점의 여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쓴 유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방기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로 대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제대로 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현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항소심 선고는 지금까지 싸워온 시간들을 모두 무화시켰다. 피해자들에게 재판과정 내내 2차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시간을 무력감으로 채우게 했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지현 소장 발언 ⓒ여성신문
권지현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측은 “재판부가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하도록 돕고, 아무런 조건 없는 보석허가로 1심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으며, 가해자가 무죄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판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법원에 사건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자책감과 후회로 얼룩지지 않도록 항소심을 파기 환송하고 이 사건을 반드시 철저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교수는 전주대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대학 측의 징계는 없었다. 대법원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4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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