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소득·재산 기준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 6월말까지 연장
‘부양의무제’ 상반기 폐지 등 돌봄지원 확대

서울시가 지원 강화 ⓒPixabay
서울시가 26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ixabay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 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문턱을 낮춘다.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낮췄는데,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개선했다.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을 지난해 대비 255명 늘릴 계획이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은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감지해 지원한다. 

시는 복지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를 늘릴 예정이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연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 추가 공급 예정이다. 중장년·어르신·장애인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도 올해 총 8만여 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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