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하면 더 살기 좋아지나요?
대구경북 행정통합하면 더 살기 좋아지나요?
  • 경북=권은주 기자
  • 승인 2021.02.01 12:17
  • 수정 2021-02-0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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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1월30일 '제3차 열린토론회 개최
산업경제 분야, 사회복지의료 분야 관심 높아
시도민, 지역 미래발전 전망과 실생활 실질적 변화 요구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이하 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1월 30일 개최한 ‘제3차 온라인 열린 토론회’에서 지정참여자들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1명의 지정참여자가 30개조로 나뉘어 토의한 결과, 관심도는 산업경제분야55.6%, 사회복지의료분야 55.0%,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41.8%, 문화관광 30.5%, 농수산임업분야 23.2%, 환경20.3%, 과학기술분야 21.5%, 재난안전 10.0% 순이었다.

김영철 공론화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시도민들의 관심도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똑같이 나타난 것은, 통합 후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Ⅱ부 ’생활편익 제공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의에 참여한 패널들. 왼쪽부터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이재모 영남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박상현 대경대 교수,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권은주 기자
Ⅱ부 ’생활편익 제공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의에 참여한 패널들. 왼쪽부터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이재모 영남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박상현 대경대 교수,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권은주 기자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재미있어진다. 3차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이 규모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을 하면 삶의 질, 행복지수, 더 친환경적, 더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세 번의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대구경북을 순회하며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숙의공론조사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에서는 ‘미래전략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와 1·2차 열린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철영 연구단장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제시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력을 핵심가치로 주민맞춤형 신행정, 빅데이터기반플랫폼경제,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생산, 혁신인재 양성 등 신연결구조를 형성해야한다“며 ”연구단은 이러한 전략원칙들이 대구경북의 신공항·신항만 등 글로벌인프라와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 생활의 더 나은 오늘, 대구경북의 더 활력 있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최재원 연구팀장은 ‘통합대구경북 공공서비스제공 방향방안’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사회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등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계획의 수립, 공동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토의 Ⅰ부에서는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과)의 진행으로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권역별 발전 전략'에 대해 이영우 대구대 교수가 '교통/SOC’,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이 ‘경제산업’, 김규호 경주대 교수가 ‘관광’,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가 ‘농어업’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의 Ⅱ부에서는 ’생활편익 제공 방향‘을 주제로 진행은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과 )가 맡았다. 각 분야별 패널에는 ‘행정서비스’ 박상현 대경대교수, ‘사회복지’ 이재모 영남대 교수, ‘여성가족’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문화’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교육’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김효신 교수와 정일선 대표는 "대구경북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있어서 성평등함도 요구된다"며 "토론회에서도, 통합공론에서도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의 참여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1, 2, 3차 열린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각 토론회에서 도출된 행정통합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쟁점은 ①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②공무원 감소 ③대구시세금 유출 ④국가재정 지원 감소 ⑤규모의 경제효과 ⑥경북북부지역 불균형발전 ⑦분권특례 ⑧마창진 통합 효과 ⑨자치약화 ⑩대도시 행정 약화 ⑪일자리 증가 ⑫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여부 등이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30일 13:00부터 17:30까지 EXCO에서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개최했다. ⓒ권은주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30일 13:00부터 17:30까지 EXCO에서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개최했다. ⓒ권은주 기자

‘제3차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360여명의 지정참여자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정토론자들의 질문은 △ 행정통합 시 현재 경북 지역 중 소외지역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질 높은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행정통합이 되면 울진 등에서도 1시간이내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대구경북 간 산업연계시 연구소 등은 대구에, 생산시설은 경북에 유치되는지 여부 △농가부채 등 소농위한 대책 △소외지역 의료서비스 및 접근성 가능 여부 △균형발전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도 아래 백만도시 5개로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3200여명의 시·도민들이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참여했다. 

3차 열린 토론회 지정참여자 13조의 권모씨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같은 일은 고위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지만 토론회를 참여하며 시도민이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사회가 열린사회라고 생각한다.”

23조 참가자 이모씨는 “2차, 3차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리 준 자료로 사전에 공부도 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경쟁력과 장단점, 통합을 위한 타시도의 동향 등을 알게 되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특히 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이 오길 기대한다”며 참여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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