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청약 당첨 시 2~5년 의무거주해야

앞으로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의무거주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조치를 두고 '전월세 금지법'으로 부른다.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관련 항의가 잇따라 올라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부의 설명과 달리 비싼 데다 이제는 자금 조달 부담까지 커지게 됐다는 반응이다.

무주택 40대 A씨는 "대출도 다 막고 이제는 분양 아파트를 전세도 주지 못하게 됐다"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쯤"이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므로 전세난 심화 등 우려는 기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