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CTV로 학폭 잡겠다? 정부 대책에 현장은 ‘갸우뚱’
AI CCTV로 학폭 잡겠다? 정부 대책에 현장은 ‘갸우뚱’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2.24 20:01
  • 수정 2021-02-2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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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2024 학교폭력예방계획 살펴보니
피해자 보호·치유 지원 늘린다지만
학교에 AI CCTV 설치해 학폭 감지
형사처벌 가능 연령 하향 등 감시·처벌 강화도 추진
전문가들 “인권감수성 높여야 학교폭력 근절”
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CCTV를 학교에 설치해 학교폭력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면 학교폭력이 근절될까.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기본계획 발표에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Freepik
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CCTV를 학교에 설치해 학교폭력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면 학교폭력이 근절될까. 교육부의 2020~2024 학교폭력 예방기본계획 발표에 현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Freepik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체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학교 현장을 살피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로 아미타불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달 21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95만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1년간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학생은 0.9%로 전년도보다 0.7%P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등교일 수가 줄어든 영향일 뿐, 온라인상 폭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은 8.9%에서 12.3%로 3.4%P, ‘집단따돌림’은 23.2%에서 26.0%로 2.8%P 늘었다. 유형이 다소 달라졌을  뿐 학교폭력의 메커니즘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교사들은 말했다.

▶ 때리고 욕해야만 학폭인가요...더 무서운 ‘조용한 학폭’ 늘어 www.womennews.co.kr/news/2081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인권 교육과 피해자 회복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왔다. 교육부는 2020년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대응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치유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동시에 감시와 처벌도 강조했다. 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CCTV를 학교에 설치해 학교폭력 감지 시스템 구축,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등이다. 점점 어려지고 잔혹해지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 인식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자라나는 세대의 인권감수성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육계를 예로 들면, 1등만 강조하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8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번 ‘불량품’을 찾아내어 버리면 되는 일이 아니다. ‘메달을 위해서라면 인권은 유보될 수 있다’는 성적지상주의·엘리트 중심 시스템을 벗어나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계만이 아닌 일선 학교에도 중요한 일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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