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2.28 15:13
  • 수정 2021-03-03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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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학비 연간 160만원 감소할 듯
개학을 앞둔 23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학을 앞둔 23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2021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학생들이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대상은 1~3학년생까지 약 124만명이다.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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