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어떻게 그리나?
대구경북행정통합, 어떻게 그리나?
  • 권은주 기자
  • 승인 2021.03.03 17:50
  • 수정 2021-03-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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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처음 공개!
행정통합 방안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두가지 안 제시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가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하혜수 공동위원장, 김태일 공동위원장, 최철영 연구단장).  ⓒ권은주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가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하혜수 공동위원장, 김태일 공동위원장, 최철영 연구단장). ⓒ권은주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기본계획(초안)을 발표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된 행정통합의 기본계획초안으로 앞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기본계획 초안 작성 취지와 과정, 향후 검토 계획 등 절차를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겨 있는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주요 쟁점과 해소전략 등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본계획연구를 총괄해온 최철영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설명했다. 

먼저,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연구단을 구성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온라인 열린 토론회와 대구경북전가구에 행정통합리플릿 배포 등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늘 발표한다. 기본계획 초안을 계기로 토론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3월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후 (초안) 수정 보완하여 기본계획(안)을 4월 하순까지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방안으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행정통합 방안으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新행정’, ‘新산업’, ‘新연결’, ‘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형태와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이후에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재난안전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대구경북의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둘째,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하여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하여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연구단’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회의 중요한 의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3개의 연구팀(공론화지원전략 연구팀, 행정통합미래구상 연구팀, 법제화 연구팀)과 대구경북연구원·국책연구기관·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 공론화 지원, 기본계획구상, 특례법 및 특례지원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함께한다.

오늘 발표한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초안) 전문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위원회 홈페이지(www.b1dg.kr)에서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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