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유산유도제 도입하라"
모낙폐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유산유도제 도입하라"
  • 김규희 기자
  • 승인 2021.03.08 16:28
  • 수정 2021-03-1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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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광화문서 기자회견
"임신중지 비범죄화됐지만
여전히 공적 의료서비스 한계 있어...
정부와 국회, 여성 권리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이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모낙폐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임신중지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공적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2개월이 지났다. 처벌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비용 부담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여성들은 정부에서 유산유도제를 승인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해외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입해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도 "임신중지가 보편적 의료 시스템으로 정책하기 위해 의료인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전히 여성은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정부는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하루빨리 논의해 시행해야 한다. 국가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며, 수술 없이 경구 복용만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현재 세계 70여 개국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 약물로 승인했고 2013년 북한에서도 합법화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암암리에 비싼 값에 팔리고 있고, 가짜 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현대약품은 지난 2일 "미프진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아직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미프진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나영 위원장은 끝으로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임신중지가 보편적 권리로서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접근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때까지 모낙폐는 계속 활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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