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표 여성정책 키워드는? “경력단절 예방·유리천장 해소” [전문]
박영선표 여성정책 키워드는? “경력단절 예방·유리천장 해소” [전문]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3.09 11:03
  • 수정 2021-03-10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여성의 날 여성공약 발표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 후보 ⓒ홍수형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세계여성의 날인 8일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유리천장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돌봄 차별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남성육아휴직 통계 공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대표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 도입, 성평등 임금공시제 확대와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됐다. 공공의료기관 내 여성건강센터 설치,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등도 약속했다.

다음은 박 후보의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오늘 여성 정책 브리핑에 앞서,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립니다. 피해자 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였던 제럴딘 페라로 여사를 기자 시절 인터뷰하면서 들었던‘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보다 두 배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성이란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경력개발을 위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많은 유리천장들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 여성임원 비중은 작년 1년 사이 17%가 늘어나서 이제 겨우 전체를 보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생활에서 골목길 불안, 여성 혐오, 데이트 폭력 등으로 항상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던 2007년 지금의 가족친화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경제계에서 많이 반대했지만 제가 통과시킨 이 법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첫번째 법으로 국내 최초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출산, 보육의 부담을 없애서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영선표 여성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한 박영선은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 으로 전환 –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 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력단절녀”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개념입니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돌봄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대적인 직장문화를 교정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으로 정책적 관점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캠페인,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워킹맘 지원”에서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으로 관점의 전환 필요합니다.

서울형 일-생활 균형 지침을 구성해 남성 돌봄이 남성육아휴직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시간과 공간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투자와 노동생산성 유지토록 인사관리 교육 지원 등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경제인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할 생각입니다. 여성 창업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 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성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공공 기관의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해 기술 지도, 알앤디 사업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OECD가 2020년에 발표한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4.1%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13%)에 비해 2.5배 이상 격차가 큽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더불어,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 등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임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생활 곳곳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골목길에서도, 배달음식 받을 때도,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혼자 사는 여성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골목길 안전보장을 위해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 하숙집 밀집 지역의 골목길에 경찰관이 상시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중구, 마포구, 강남 지역의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 중이고, 2020년 50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를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호출기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심호출기는 경찰서와 연계해, 위급상황시 경찰관이 바로 출동케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SS존(Safe Single Zone)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와 점포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2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 했습니다. 범죄율이 평균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5년간 서울시내 전체 1인 여성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 내에서 여성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여성건강센터”를 설치해 산부인과, 정신건강,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등 종합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2~4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과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력 확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혼모, 비혼모 및 싱글 임산부들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경제적 자립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를 확대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미혼모와 비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공화장실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공공화장실 점검을 확대하고, 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시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바라기센터 서울 6개소 중 1개가 2월부로 운영중단 상황이고, 1개소가 또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센터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도 증설해 비대면 상담으로 법률, 심리 및 경제적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을 만들겠습니다. 산재된 서울의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와 24개의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여성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이 즐거우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성이 안전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여성이 안전한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다움이 이끄는 즐거운 도시가 성공 합니다. 첫 여성시장. 합니다. 박영선.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시 대전환.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