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3000만원을 후원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처럼 '별풍선'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방통위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또,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별풍선 등의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