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수사·비방·선동 처벌 조항 포함

아시아 차별 반대 집회 ⓒAP/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인 증오범죄 반대 시위. ⓒAP/뉴시스·여성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증오범죄법 통과를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 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성명에서 최근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모르지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 젠더 폭력, 반(反)아시아 폭력의 현 위기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취임 첫 주에 미국 내 아시아·태평양계를 향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 등의 편협함을 비난하고 퇴치하려는 조치에 서명했다면서 "이제는 의회가 이런 조치를 성문화하고 확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을 안전하고 존엄하게, 존중받으면서 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증오범죄법' 발의한 그레이스 멩 의원. ⓒWikipedia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을 발의한 그레이스 멩 의원. ⓒWikipedia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은 지난해 5월5일 민주당 소속 아시아계 그레이스 멩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14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정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국이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뒤 미국·유럽 등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범죄와 증오범죄가 증가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종차별적인 수사(레토릭)와 비방, 선동적 행위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전염병 대유행 기간 악화한 증오범죄의 증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고 주와 지방 정부의 증오범죄 보고 개선을 지원하며,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범죄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ABC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의 비영리 연구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 10명 중 3명(31%)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종이나 민족성 등에 의해 비방이나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도 응답한 비율은 58%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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