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 디지털경제로 확산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 디지털경제로 확산해야”
  • 김규희 기자
  • 승인 2021.04.01 17:08
  • 수정 2021-04-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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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정거래의 날 맞아 기념사 발표
“시장환경 변화·시대정신 따라
공정거래제도 보완·발전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경제로 공정경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공정경제를 디지털경제에까지 확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20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새 기업의 진입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더 크게 대두되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와 경제의 디지털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적 약자가 시장에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와 안전할 권리 및 알 권리 보장, 반칙행위 제재는 물론 ‘경쟁주창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경쟁주창기능은 불공정 원인이 되는 제도·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일이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경제 파수꾼인 동시에 재벌개혁, 포용성장, 소비자 권익증진 등 다양한 가치를 경쟁원리와 조화시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라며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윤철 전 부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공정위 연혁을 듣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전윤철 전 부총리(오른쪽)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공정위 연혁을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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