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 디지털경제로 확산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공정경제를 디지털경제에까지 확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20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새 기업의 진입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더 크게 대두되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와 경제의 디지털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적 약자가 시장에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와 안전할 권리 및 알 권리 보장, 반칙행위 제재는 물론 ‘경쟁주창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경쟁주창기능은 불공정 원인이 되는 제도·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일이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경제 파수꾼인 동시에 재벌개혁, 포용성장, 소비자 권익증진 등 다양한 가치를 경쟁원리와 조화시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라며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