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
기재부 "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4.08 08:13
  • 수정 2021-04-0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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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사실상 2000조원 육박' 보도에 반박

"연금 지급액은 수익 통해 충당하는 구조"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발권국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발권국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나랏빚이 사실상 2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7일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 내고 "1985조3000억원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별산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비확정부채에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포함되고 2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차입금과 공채발행액 등도 함께 집계된다.

기재부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를 모두 합산해 산출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사용되는 국가채무에는 확정부채만 포함하고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 819조2000억원이고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846조9000억원이다.

비확정부채 1267조7000억원에는 연금충당부채(1044조7000억원), 보증·보험 등 기타충당부채(58조원), 주택도시기금청약저축(84조4000억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보유 중인 국·공채(122조4000억원)는 내부 거래로 제거하고, 중소기업진흥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18조9000억원)을 반영하면 국가채무가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통해 충당하도록 돼 있다"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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