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101.2% 늘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2018년보다 101.2%, 즉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2019년도 중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2018년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청소년도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거나 유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223명) 대비 19.3% 증가했고, 피해자는 505명으로 2018년(251명)보다 두 배 넘게(101.2%) 증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범죄자 98.1% 남성, 20대 28.7% 가장 많아

전체 성범죄자 중 98.1%(2,702명)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35.3세였다. 20대가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30대 및 40대(각 17.8%), 19세 미만 미성년(15.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비율은 2014년 11.8%에서 2019년 15.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직(14.8%), 서비스･판매직(12.8%), 사무관리직(12.4%), 학생(10.8%) 순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의 경우 학생(27.5%)이, 성매수의 경우 사무관리직(36.1%)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92.4%는 여성, 남성은 6.8%였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2세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26.1%(946명)에 달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로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이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4.8%)’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랐다. 강간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의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 비율이 93.4%에 달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성범죄자 49.7% 집유, 6.3%만 징역형

최종심 선고 결과를 따져보면, 성범죄자의 49.7%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3%, 벌금형은 13.3%를 차지했다.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등은 징역형이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