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가상자산 관련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어…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이후 등록한 업체가 현재까지 없다"면서 "가상자산에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투기와 관련해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인) 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더 투기열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고 누가 해주겠느냐. (거래대금) 17조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 안 된다"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