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의경 치고 도주∙난폭운전 20대 집유
음주 단속 의경 치고 도주∙난폭운전 20대 집유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5.02 10:22
  • 수정 2021-05-0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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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뉘우쳐"…동승자도 벌금형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치고 난폭운전을 한 2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동승한 직장 상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방조해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30대 B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던 의무경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돌렸고, 도주를 막으려던 의무경찰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차에 쫓기는 과정에 신호 위반 3차례, 중앙선 침범 2차례를 하며 난폭 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직장 상사인 B씨는 조수석에서 '빨리 도망가'라며 난폭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B씨가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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