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신설
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신설, 가해자 승진 원천 배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성비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구시에서도 2019년, 2020년 각각 1건이던 성희롱 발생건수가 올해 3건으로 늘어나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응책을 3일 발표했다.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 6월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성폭력 사건이 대구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여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구축한 성희롱·성폭력 대응시스템을 보면 먼저, 성희롱․성폭력 근절,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인 가칭‘여성인권보호 TF팀’을 신설하고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 등을 총괄토록 했으며 향후 조직 개편 시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 식구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했다.
숨은 피해자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곳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하고 행정부시장 및 국장 등 특별면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승진 원천 배제 및 성과급 지급 제한, 공직유관단체(출자ㆍ출연기관 등 24개 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에서 직접사건을 조사·심의하여 사건 전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선제전 대응책으로는,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의무 이수제 도입,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교육실시,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단위로 세미나 또는 토론식 교육도 가질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할 때 신고까지 2～3일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했다.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을 동석케하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따른 비용 지원 등으로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는 내용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