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남은 1년 ‘성평등 실현’에 방점 찍어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년] 남은 1년 ‘성평등 실현’에 방점 찍어야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5.13 10:21
  • 수정 2021-05-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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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았다(5월10일).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과오를 인정했고,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남은 1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회복 등 민생·경제 현안과 함께 취임 초 약속한 ‘성평등 실현’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48번‧‘여성’ 1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향후 역점사항과 임기 말 정책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만 48번 언급했다. ‘코로나’는 26번, ‘위기’는 25번, ‘회복’은 21번 사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1회 썼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격차 확대를 언급하며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임기 초 강조했던 검찰개혁, 적폐 청산보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등 민생‧경제 현안에 무게를 두었다. 약 28분간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을 시작으로 경제지표 반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부동산 부패 청산, 핵심 산업 지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연설했으나 성평등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내각에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으나 성차별, 성평등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4년 전 취임사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성차별적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반성문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약속 실종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이다. 지금이라도 취임 당시 내걸었던 약속을 실현해야 할 때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내걸고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 젠더폭력 방지,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젠더폭력 방지 관련 법제도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 정책 총괄 평가 이슈페이퍼’를 통해 문 정부가 약속한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은 실종됐고,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성차별적인 노동구조는 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무산됐고, 기존의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는 2017~2020년 4년간 단 7회만 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경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위원은 “2018년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권력관계와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변화를 요구한 ‘미투 운동’의 중심에 청년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가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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