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특별법은 아동인권유린법... 법안 철회해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보호출산 특별법은 임신부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 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 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으면 자신의 신원을 감춘 재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익명출산제는 결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