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 깨고 2심 벌금형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전 총경은 승리·정준영 등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인물로,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설립한 서울 강남구 클럽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서울강남경찰서에 전화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 쪽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4286만원 상당의 주식 1만주를 받고, 이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대표가 윤 전 총경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고, 윤 전 총경이 그동안 매도한 적도 없고 굳이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보이는 주식을 매도하고 바로 매수한 점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윤 전 총경의 부탁을 받은 경찰이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담당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정은 증거인멸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전 총경이 징계를 받을 개연성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경이 고의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윤 전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는 했지만, 몽키뮤지엄 관련 사건 이외의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부분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세 사건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2019년 5월 당시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과 시위를 열기도 했다.

윤 전 총경 측은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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