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2조3000억달러→10년 동안 1조7000달러

공화당 "실망스럽다" 일축…협상 진전 어려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여성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여성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둘러싼 공화당 반대가 거세자 백악관이 타협안을 내놨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21일 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10년에 걸쳐 1조7000억달러를 투입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카피토 의원은 공화당에서 백악관과의 인프라 법안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조3000억달러를 8년 동안 투자하는 내용의 인프라 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소기업 및 공급망 개선을 위한 지원 자금은 의회에서 논의 중인 별도 법안에서 다룬다.

지방 광대역(브로드밴드) 지원은 10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줄어든다. 도로, 교량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자금 지원 요청도 159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축소한다.

규모가 줄긴 했지만 공화당이 제안한 5680억달러와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공화당은 백악관의 최신 제안을 두고 "실망스럽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화당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에도 반대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공화당은 그러나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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