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31일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가 신규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변협 내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기사화된 로펌 대표와 소속 변호사 간의 성폭력 문제에 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해 신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다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협 내 소통 창구를 마련해, 회원이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며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연차의 회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조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8일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 진행 도중 가해자로 지목된 (법무법인) 대표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구제가 어렵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었다”며 “여성 변호사가 8000여명을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내 관련 기구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변협이 실시하는 윤리연수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사 실무 수습 때 신입 변호사들에게 성폭력 범죄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신규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 변호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전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기사화된 로펌의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다만, 변협은 해당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하여 신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보다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협 내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회원이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며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변협은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연차의 회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조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변협은 앞으로도 신규 변호사들이 변호사업계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로서 신규 변호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세대의 회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조문화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2021. 5. 3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