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등
3개 주제 6월13일까지 온라인 찬반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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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란 폐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3만2500명이 동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부터 6월13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글을 올려 “수사 중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갖는 등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5월31일 현재 3만2500여 명이 동참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 이후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의료인 사생활 침해와 영상물 외부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이 신설되면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현역 변호사들은 학사관리와 전문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누구나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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